공무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겸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살펴보고, 허용되는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겸직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규정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겸직 금지의 기본 원칙
공무원의 겸직 금지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요 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로서의 직무 집중: 겸직으로 인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이해충돌 방지: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
- 공무의 공정성 유지: 공무원이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과의 금전적 관계를 통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
하지만 공무원이 수행하는 겸직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겸직이 가능합니다.
- 공익적 목적을 가진 활동
- 비영리단체의 운영
- 공공기관·학술기관에서 자문 또는 강의 활동 수행
- 법률·의료·회계 등 전문 직종의 경우, 사회적 기여를 위한 활동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활동
- 연구·학술 활동(예: 대학 강의, 연구소 자문)
- 창작·저작 활동(예: 책 출판, 논문 기고, 유튜브 교육 콘텐츠 제작)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업(예: 부동산 임대업, 가벼운 온라인 판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겸직을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겸직 허가 절차
공무원이 겸직을 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겸직 신청서 제출
- 겸직을 수행하려는 이유, 내용, 예상되는 소득, 직무 영향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소속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해당 겸직이 직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공익성을 갖는지 등을 검토
- 허가 후 활동 진행
-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 가능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행할 경우 처벌 가능
- 정기적인 겸직 실태 보고
- 일정한 기간마다 겸직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 무단 겸직 시 제재 조치
공무원이 허가 없이 겸직을 하거나, 허가받은 활동 외의 겸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 및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대상: 감봉, 견책, 정직 등
- 법적 처벌: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
- 겸직 금지 위반 적발 사례: 일부 공무원이 무단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무 관련 업체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임된 사례가 있음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직업이므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겸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의 겸직 허용 사례
공무원의 겸직은 크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속 기관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무원이 별도의 겸직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대학 강의 및 연구 활동: 교수, 강사, 연구원 등의 활동
- 공익 목적의 사회 활동: 비영리 단체 운영, 법률 자문 등
- 창작 활동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책 출판, 강연, 개인 블로그, 유튜브 활동 등
- 개인 사업: 공무원의 본업과 무관한 소규모 사업(예: 온라인 판매, 부동산 임대업)
- 특정 전문직 활동: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활용한 활동(일부 허용)
이러한 활동은 공무원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단순 투자 활동: 주식, 펀드, 채권 투자 (단, 내부정보 이용 금지)
- 부동산 임대업: 전업이 아닌 경우(예: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
- 비영리적인 창작 활동: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취미 활동(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가족 사업 참여(고용 형태가 아닐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돕는 경우
위의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 겸직허가를 금지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 공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자문·고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
- 공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특정 기업의 홍보대사, 광고 모델 활동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
-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활동
- 정치적 목적을 띤 강연 및 집필 활동
-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활동:
- 도박, 유흥업 관련 사업 운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
공무원의 겸직허가는 공익성과 직무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겸직 시 주의사항
공무원이 겸직을 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 필수
- 무단으로 겸직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겸직 신청 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예상 소득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본업과 겸직의 이해충돌 방지
- 공무원 본연의 직무와 겸직 활동이 충돌하는 경우 금지됩니다.
-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
- 겸직이 본업에 영향을 주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시간 내 겸직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공직자 윤리 및 청렴성 유지
-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겸직의 경우,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겸직 활동도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